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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진압에 대해 모 경찰이 '악법도 법이다' 라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촛불시위를 비판하는 의견중에 '악법도 법이다' 라는 명언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논쟁를 하다가 나오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도덕시간에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온 '악법도 법이다' 라는 명언을 과연 소크라테스가 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배워온게 맞는지 궁금하였다.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독을 먹고 죽은데서 나온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독약을 먹은 것이 아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서 대중들의 야만성을 보여주려 했었고, 훗날에 나올 좋은 법을 위해서 죽었다고 보는게 더 정확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준법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바꾸기만 한다면 살 수 있었는데,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과감히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다. 당시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신탁을 받은 소크라테스 자신이 만약 법을 피해 달아났다면, 그 것이 선례가 되어 나중에 좋은 법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준법정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독일 나찌하에서도 이렇게 해석 하였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은 군사 독재 시절이다. 독재와 같은 불합리한 사회안에서 대중들의 비난, 집회등을 막기 위해서 이런 해석을 사용하였다. 군사 독재 시절에 자신들의 통치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로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앞 뒤 사정 모두 뚝 잘라버린 채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만 가지고 자신들의 군사 독재 통치의 합당성 같은 것을 주장한 것. 한번 알려진 이 말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란 책을 보면 소크라테스 생전 당시 아테네의 법률․법관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악법의 희생자도 아니며 악법을 지키려고 죽은 자도 아님”을 실증하고 있다. 이는 명확한 고증에 기초하지 않고 해석 과정 없이 유포되고 고착화되고, 때로는 권력자들에 의해 국민의식을 “노예화”하는 데에도 이용되기도 했던 소크라테스의 준법관과 정의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인식에 대한 반성적 기초의 일환이다. 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왜 한국사람들은 이말을 "무조건 법은 지켜야한다"로 알고 있는걸까? 번역의 빈곤이 낳은 비극적 해프닝 이라고 한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국내나 일본에서 ‘악법도 법이다’란 말과 소크라테스를 연관 지은 가장 오래전 학자는 오다카 도모오(尾高朝雄)이다. 오다카 도모오가 ‘악법도 법이다’란 명언을 최초로 국내에 소개하고, 이 명언을 소크라테스와 관련짓기도 처음 한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는 경성제대의 법학부 교수로서 한국인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다.
1960년대 이후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 아마 이것은 오다카와 교과서에 적힌 내용이 그런 오해를 방조 내지는 조장했고, 이를 학교에서 수업하는 선생들이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연결 지어 설명했으며,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런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악법도 법이다' 는 준법사례가 아니라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마셨는데 이는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것.”(D사, S사 사회 교과서 중 ‘소크라테스’ 부분 )
헌법재판소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에서는 준법이란 정당한 법,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일화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서보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토론을 위한 자료로서 소개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라고 의견을 보였습니다.
결론은 뭐.. 소크라테스형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일본인 교수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크라테스와 연관시킨거겠죠. 그리고 이것을 언론들이 이리자르고, 저리자르고 하다보니 독재자들의 논리를 뒷받침 할 하나의 명언으로 자리잡았다고 보여집니다. 악법도 법이면 약밥도 밥이냐라고 누가 그러시던데 그건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르므로 Pass! 정치같은걸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모르지만, 악법은.. 바꿔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뱀다리. 그리고 또 다른 명언의 오류는 에디슨이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
이 말에 대해 다들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에디슨이 말한 의도는 제 아무리 노력해도 1%의 그 무엇이 없으면 안된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에디슨이 말한 것은, 99%의 노력이 있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안된다고 했답니다. 그것을 옮겨 적은 신문기자가 지금의 말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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